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소득지원, 취업지원서비스로 지원대상과 1 유형, 2 유형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란
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 1 유형
취업 지원대상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은 사람입니다.
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%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(18세~34세 청년은 5억 원)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.
지원대상 2 유형
취업 지원대상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입니다.
지원대상 1 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특정계층과 청년,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.
지원대상 유형별 지원요건 및 내용
| 1유형 | 요건심사형 | 15세 ~ 69세의 구직장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8세 ~ 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|
구직촉진수당 (월 50만원 x 6개월 + *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* 부양가족이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(만 18세이하), 고령자(만 70세이상), 중증장애인(증명서 발급자) 해당자 |
| 선발형 | 위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(단 18세~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, 취업경험은 무관) | ||
| 2유형 | 특정계층 |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 |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|
| 청년 | 만 18세 ~ 34세 구직자 | ||
| 장장년 | 만 35세 ~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 |
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
-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- 상급학교 직한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-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제외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
-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중 중위소득의 60%('23년 1,246,735원)를 넘는 사람
※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 원) 이상, 소득(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)이 발생하는 사람은 1 유형 수급자격
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(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)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,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가능(중도탈락자는 제외)
※ 특정계층
| 기초생활수급자 /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/ 북한이탈주민 / 신용회복지원자 /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/ 위기청소년 / 구직단념청년 / 여성가구주 / 국가유공자 / 특수형태근로종사자 / 건설일용직 / 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 / 미혼모(부).한부모 / 청소년부모 / 기초연금수급자 / 영세자영업자 / 산재 장해자 /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/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/ '기업활격 제고를 위한 특별법' 시행에 따른 장.장년 참여자 /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/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(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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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소득지원, 취업지원서비스로 지원대상과 1 유형, 2 유형의 지원내용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